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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27일 서울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출퇴근길 지하철에 타는 순간 거리두기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저도 재택근무 하고 싶어요.”동행복권파워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정모씨(31)는 “출퇴근때마다 30분씩 시민들이 빽빽한 지하철에서 두려움에 떨며 출근을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전직원의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여전히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도 많은 상황이다. 일부 직장인들은 기업이 재택근무 직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토로한다.━거리두기 2.5단계도 재택근무는 ‘권고’…”출퇴근길 지하철 여전히 빽빽”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을 기록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12일에는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론이 높아졌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를 유지 중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직원의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 등이 권고된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받는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진자 수 규모가 지금보다 적었던 지난 2, 3분기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시 현장 근무로 전환한 곳들도 있다.

강남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매일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무실에서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상사들도 있다”라며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모여서 식당에 가는데 출근을 하는 순간 코로나 감염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씨도 “저녁 9시 이후로는 식당 문을 닫으니 오히려 점심에 부서원들을 모아 함께 식사를 가기도 한다”라며 “카페는 매장 안에서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없으니 호프집으로 가서 ‘낮맥'(낮맥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방역 수칙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같은 건물 확진자 나와도 출근…백신 공구라도 하고 싶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 'NBP2001'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 ‘NBP2001’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SK바이오사이언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기관과 기업에서 전직원 재택에 돌입하는 건 아니다. 필수인력을 제외한 직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하면서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밀집도가 높아진다는 불만도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영등포에서 종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평소같으면 사람이 많지 않을 시간인데 요즘에는 지하철을 늦게까지 운행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이 꽤 많다”라며 “감축 운행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시민들까지 등장했다. 해외 제약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다음해 1분기쯤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 등이 구체화되면 백신 접종 시기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국민들의 접종 시기는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 접종 이후로 밀리게 된다. 또 수급 문제가 있어 개인이 특정 제품을 선택해 접종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같은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계속 출근을 하고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백신이라도 구해서 맞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김주현 기자 naro@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환영 올해 6월 3일 울산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구심점이 될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가운데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울산경제자유무역 지정 시민 환영행사가 열린 모습.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환영 올해 6월 3일 울산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구심점이 될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가운데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울산경제자유무역 지정 시민 환영행사가 열린 모습.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울산시정 중 최고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차지했다.파워볼게임

울산시는 시민과 광역·기초의원, 언론인, 공무원 등 1천8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시정 베스트 5’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위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2위는 트램 추진, 3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위는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5위는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총력 대응이 차지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에는 지난 6월 수소 산업 거점 등 3개 지구가 선정돼 2030년 기준 생산 유발 12조4천억원, 고용 유발 7만6천여 명 등이 기대된다.

울산 트램 사업은 대도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이 지난 9월 정부로부터 트램 종합계획을 승인받은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은 울산이 전국 최초로 지역감염 제로 100일 달성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형 뉴딜사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민간 투자를 촉진해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는 지난 10월 8일 33층 127가구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심야에 불이 났으나 소방대원 등이 헌신적으로 활동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인정받았다.

시정 베스트 5 시상식은 31일 종무식에서 열린다.

해당 시책을 추진한 부서에는 상패를 주고, 해당 공무원에겐 근무성적 가점을 준다.

canto@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영제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상대평가·인원 제한
높은 수수료 논란 이어 “밥그릇 지키기냐” 비판 커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하는 것 없이 수수료만 챙기면서, 진입장벽까지 높이겠다고?” “쌍팔년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현재의 부동산법 하나도 모르더라. 다시 시험보게 하자.” “공인중개사만 배불리려 하지 말고, 수수료부터 내려라.”(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공인중개사들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자 이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공인중개사협회와 여야 정치권이 ‘자격증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추진한다’는 사실이 14일 알려지자,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000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 챙기기에도 모자라 진입 장벽을 높여 ‘밥그릇 지키기’를 하느냐는 불만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개수수료를 낮추면 과잉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국민 자격증’된 공인중개사…“상대평가=제 밥그릇 지키기”

하영제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11일 공인중개사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합격 인원수를 제한해 공인중개사 시험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의원 9명과 여당 의원 1명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발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 법률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 수 등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최종 인원수 결정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했다.

현재 1·2차 시험에서 절대평가(과목 당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로 합격자를 정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합격인원을 제한하자는 게 목표다. 매년 새로운 공인 중개사는 약 1만여명씩 배출되는데, 올해만 해도 역대 최대 인원인 34만3076명이 응시해 1만 6554명이 합격했다.

하 의원은 “현재 공인중개 시장은 경쟁 과열을 넘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격증 보유자가 너무 많아 관리도 안되는데다, 자격증 대여 등의 고질적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수급 조절을 명분으로 상대평가 도입을 발의한 이유다.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20%만이 개업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면 신규 중개사 유입을 지금보다 차단하게 되고,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일거리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 ‘국민자격증’으로 통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예비응시자들로선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상대평가 법안 개정 소식에 온라인 상에는 비판 여론이 거센 이유다.

온라인 카페회원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진입장벽을 높이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며 “이들이 개업 꽃길을 걸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이어 상대평가 논란까지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이다. 과거부터 중개사들의 업무에 비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은 계속 있어 왔다.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 속에서 ‘제 밥그릇 지키기’로 해석될 수 있는 상대평가 도입까지 가시화하면서 비판 여론에 불을 지핀 셈이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논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세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였다. 특히 최근 몇년 들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덩달아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들의 수수료도 크게 오른 게 사실이다.

KB국민은행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원이 넘었는데,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가 받게되는 수수료는 약 900만원 수준이다. 거래금액이 9억원이상 일 시 최대 0.9%까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취득세 3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현재 집을 매도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중개 수수료를 두 번 내야하기 때문에 배로 들기 마련이다. 권익위원회는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서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방식 사용, 단일요율 적용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중개업무가 매물을 소개해주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단순 업무라는 인식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판 여론 탓에 상대평가 도입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히려 중개수수료를 깎는 방법이 공인중개사 과잉 공급을 막는 방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30만명이 넘는 응시자가 나올 정도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업무강도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며 “오히려 임대 수수료를 먼저 손볼 시 현재 문제가 되는 ‘과잉 공급’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 여론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상대평가 도입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런던 그리니치 자치구 등은 각급 학교에 온라인 수업 지시
중앙정부는 철회 요청..”학생 개인 발전과 정신건강에 해로워”

지난 8월 봉쇄조치 당시 문을 닫은 런던의 한 학교 내부 모습 [EPA=연합뉴스]
지난 8월 봉쇄조치 당시 문을 닫은 런던의 한 학교 내부 모습 [EPA=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최근 영국 중등학교(세컨더리 스쿨·11세 이상 대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등교 여부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통계청(ONS)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중등학생 50명 중 1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한 지자체는 온라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학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런던의 그리니치와 이즐링턴 자치구는 이날 각급 학교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대부분 다음 주부터 겨울방학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런던 내 모든 중등학교와 대학의 문을 닫은 뒤 내년 1월 말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예정된 학기는 현재처럼 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교육감인 클레어 버턴은 그리니치와 이즐링턴 자치구에 서한을 보내 온라인 수업 전환을 다시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버턴 교육감은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보낸 메시지는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된다”면서 “입장을 다시 검토한 뒤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자치구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통과된 코로나바이러스법에 따르면 정부는 각 학교 교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개빈 윌리엄슨 교육부 장관은 만약 학교 문을 열어놓지 않는 곳이 있으면 고등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등교 및 대면 수업을 고집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총리실 대변인은 “학교에 있지 않으면 학생들의 배움은 물론 개인의 발전과 정신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달 잉글랜드 지역에 2차 봉쇄조치를 도입하면서도 각급 학교의 등교를 지속했다.

지난 2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3단계 대응 시스템 하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학교는 정상 운영하도록 했다.

pdhis959@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과 지역간 상생 교류 지속..판로 지원
’11번가·네이버·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력
‘상생상회’는 라이브커머스 판매방식 도입

[서울=뉴시스] 상생상회XCJ올리브네트웍스 라이브커머스.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상생상회XCJ올리브네트웍스 라이브커머스.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지원에 나서 올해 총 107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코로나 시대에도 서울과 지역 간 상생 교류는 지속된 것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1번가, 네이버,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했다. 또 72개 군이 회원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의 연대로 우수 농산물을 확보했다.

올해는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긴 한해였다. 코로나19로 학교, 식당 등의 판로가 막혀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어려워져 극심한 일손 부족에도 시달렸다. 여름 장마는 어렵게 키워낸 농작물들의 상품 가치마저 떨어뜨렸다.

시는 침체된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농수산물 판로 지원에 앞장섰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 농산물 판매 시설인 ‘상생상회’는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뉴시스] 상생상회XCJ올리브네트웍스 라이브커머스.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상생상회XCJ올리브네트웍스 라이브커머스. (사진=서울시 제공) 2020.12.15. photo@newsis.com

상생상회는 지난 8월 낙과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 복숭아 등 사연 있는 상품들을 모아 온라인 라이브로 소개하고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해 젊은층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상생상회는 현대백화점과 함께 특별전을 기획했다. 농가들이 높은 판매수수료의 부담 없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기획전은 총 1억9900여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매년 가을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던 ‘추석 장터’는 올해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16일부터 27일까지 열려 약 32억71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기존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되던 각종 장터들은 11번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기획전으로 전환해 판로 개척에 주력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 총 매출은 107억여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농산물 판로 지원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서울=뉴시스] 서울시 상생상회 포스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상생상회 포스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는 5월 충북 증평 등 2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선언문’을 선포했다. 지역상생종합계획도 수립됐다.

농수산물 판로 지원도 지난해부터 지역상생사업에 포함됐다. 시는 직거래 장터인 농부의 시장, 지자체의 날 장터, 민간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해 지역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사당, 잠실 등 지하철 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 특별전을 추진했다. 지하철 역사는 판매뿐만 아니라 홍보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있었다.

시는 지난해 농산물 특판전 등을 진행해 68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과잉 생산된 전남 양파와 경남 마늘, 한일 관계 악화로 판로가 막힌 통영 바닷장어,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장수 사과 등 8300만원 상당을 시 직원들이 직접 구매해 농어민을 돕기도 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전국가적 위기상황 일수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판로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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