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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보고 크게놀기]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을 향한 미국 정책의 미래’ 보고서 분석

[편집자주] 멀리 보고 통 크게 노는 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문을 연 미중 무역전쟁을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처리할까.파워볼사이트

마침 지난 9일 미국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정책을 조언하는 보고서인 ‘중국을 향한 미국 정책의 미래’(The future of US policy toward China)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조언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보고서에서 브루킹스연구소는 중국의 현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외교, 아태지역 안보, 테크놀로지,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한 조언을 내놓았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등 좀 더 유연한 접근전략을 제시했다. 대신 미국이 기술혁신에서의 우월성을 유지해야 하며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다자협력을 통해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동맹 복원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다수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미국이 동맹들, 특히 유럽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처럼 미국 혼자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레버리지가 크다고 여긴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동맹국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로 경제, 기술, 인권, 국제기구 활성화 및 기후변화 등 다섯 가지 분야를 꼽았다.

보고서는 유럽과의 동맹복원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련한 외교력이 필요할 것이며 미국의 리더십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가장 먼저 유럽동맹국과의 관계복원에 나설 것임은 분명하다. 바이든 당선인의 각국 정상과의 통화 순서를 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0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장 먼저 통화한 이후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정상과 차례로 통화하는 것으로 정상통화 일정을 시작했다. 그 후 12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본, 호주 정상과 통화하며 정상통화 범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넓혔다.

◇대북문제
보고서는 적대적인 미중관계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며 북한을 향한 절제된 접근방식으로의 복귀가 미중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깜짝회동 같은 돌발 이벤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려워질 것임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미국에게 급박한 과제로 한미 관계의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복원하는 것과 한국과 일본을 향한 억지(deterrence) 보장을 재확인하며 미중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이거나 실현가능한지 평가하는 일을 꼽았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재구축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구축할 수 있는 대화 레벨은 3가지로 △북한에 대한 정보 교환채널 △6자회담과 같은 정책 대화채널 △위기관리를 위한 군부간의 대화채널이다. 보고서는 동북아와 미국을 수십 년 간 골치 아프게 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지만, 중국 역시 이 과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
우리나라의 관심의 초점인 주한미군에 관한 내용도 있다.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력배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배치는 위협 대응 차원에서 적절할 뿐 아니라 미국의 약속과 이익에 적합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 집중된 미군 배치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주변 위협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3500명, 주일미군은 약 5만명에 이른다.

보고서 행간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내 진통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청신호가 나타났다. 지난 18일 미국 하원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중국 인권문제, 홍콩사태, 미국의 CPTPP 가입고려 등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경쟁은 외교적인 틀 안에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김재현 이코노미스트 zorba00@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정치인 출신 정희수 여전히 1순위 거론..제3인물 찾기도 ‘분주’
26일 2차 회추위 개최..”금주말이나 내주초 단독 후보 결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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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관피아(관료+모피아)·정피아(정치인+모피아)’ 논란 속에서도 차기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장이 관료 출신으로 내정됐지만 차기 생명보험협회장 자리는 여전히 안개에 쌓여있다.파워사다리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협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을 결정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 등 5개 이사사 대표와 장동한 보험학회장, 성주호 리스크관리 학회장 등 총 7명이 모여서 1명씩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 자리에 모여서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차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에 따르면 생보협 회추위는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단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생보협 회원사들은 업계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경제관료 출신 회장을 뽑아야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생보협 회추위는 두 금융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원하는 관료 출신 인물 선출을 강행해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다고 보고 지금껏 후보군으로 오르내리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인 출신인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여전히 가장 앞서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미 회원사들이 원하는 ‘힘 있는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 입후보를 고사한 상태여서 제3의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마평에 이름을 올린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일찌감치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은 1차 회추위 전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모든 금융협회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알 수 없게 됐다”고 현재 상황을 짧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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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홍콩 이공대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16일간 대치했다. 당시 이곳은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불렸다. /AFPBBNews=뉴스1
지난해 11월 홍콩 이공대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16일간 대치했다. 당시 이곳은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불렸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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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홍콩 이공대학은 화염에 뒤덮였었다. 시위대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경찰은 16일간이나 대치했고, 같은달 29일이 돼서야 봉쇄가 해제되고 경찰이 학교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때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로 메워졌던 이 학교는 이제 ‘감옥’처럼 변해 있었다고 보도했다.

정문에서부터 교직원이나 학생들을 제외한 외부인은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했다. 학교측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홍콩내 다른 대학들은 여전히 외부인 출입에 제한이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여느 대학과는 다르게 홍콩 이공대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됐다. /AFPBBNews=뉴스1
여느 대학과는 다르게 홍콩 이공대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됐다. /AFPBBNews=뉴스1


학교 내부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던 ‘민주주의 벽’은 이제 학교측에서 감시한다. 지난 6월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다.

학생들은 시위의 상처가 취업시장에서 학생들을 두번 죽인다고 말한다. 기업 면접에 가면 “폭동을 일으킨 학교 출신이 아니냐”고 묻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이공대 뿐만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홍콩 교육현장을 바꿔놓았다.

통신은 최근 몇달간 홍콩에서 저명한 교수들이 연달아 해고됐다고도 전했다. 종신재직권을 받고도 과거 시위에 관련된 혐의로 줄줄이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7월 홍콩대를 떠나게 된 베니 타이 교수는 “홍콩에서 학문의 자유는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CNN은 홍콩내 학교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에 민감할 수 있는 서적들을 모두 없애라는 지시를 받는 등 검열이 거세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홍콩 민주화 운동 주역인 조슈아 웡을 비롯해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람 등 3명도 지난 23일 홍콩법원에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였다.

지난 11일에는 홍콩 민주파 입법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동료 의원 4명이 미국 등 외국에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뒤 직을 박탈 당하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의원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국양제(한 나라 두체제)는 끝났다”는 침울한 소감을 전했다.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外人 코스피 14일째 총 7조 순매수..삼전 보통주 2.7조 매수 우선주 2241억 매도
원화강세 등으로 당분간 Buy Korea 전망 “내년 실적장세 준비하는 길목”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15.17포인트(0.58%)상승한 2,617.76을 나타내고 있다.2020.1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15.17포인트(0.58%)상승한 2,617.76을 나타내고 있다.2020.1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2600 시대를 견인한 외국인 투자자가 이 기간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대장주인 삼성전자 보통주이고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 기조)가 원화 강세 등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스피 지수는 2602.59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인 2018년 1월29일 2598.19를 2년10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이어 전날(24일)에도 2617.76으로 마감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발(發) 폭락장에서 국내 증시의 V자 반등을 이끈 주체는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지만 최근 코스피 2600 시대를 견인한 주체는 외국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가 최고 기록을 세운 23일과 전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할 때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했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1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었다.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7조931억원에 이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탄한 경제를 토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한국 증시의 투자매력을 외국인에게 더 쉽게 어필할 수 있다. 때마침 이런 신호가 포착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이 14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대장주인 삼성전자(이하 해당 기간 순매수 규모, 2조7765억원)였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전날 6만7700원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신고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인 404조1543억원으로 불어났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산 종목은 LG화학(1조999억원), SK하이닉스(1조337억원), 삼성SDI(4141억원), 아모레퍼시픽(2146억원), 카카오(1757억원), 현대모비스(1599억원), 삼성전기(1164억원), S-Oil(1082억원), 하나금융지주(922억원) 등이었다.

김대준 연구원은 “시장수익률을 상회한 업종 중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장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수출 호조라는 재료가 주가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수출 증가라는 펀더멘털(기초여건) 개선 요인은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하는 재료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외국인은 1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우(-2241억원)를 가장 많이 팔았다. 이어 순매도 규모가 큰 종목은 금호석유(-1138억원), 엔씨소프트(-802억원), NAVER(-691억원), 삼성화재(-567억원), 롯데케미칼(-528억원), HMM(-478억원), 넷마블(-464억원), 기아차(-459억원), 유나이티드제약(-439억원) 등 순이었다.

외국인이 같은 기간 삼성전자 보통주를 가장 많이 사면서 반대로 우선주는 가장 많이 내다판 것을 놓고는 최근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 현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2일) 삼성전자 보통주는 5만7400원, 우선주는 5만1200원으로 마감하는 등 주가 차이가 좁혀진 바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예전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의 60~70% 정도 가격으로 유지돼 왔는데, 월초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지다보니 퀀트 트레이딩이나 롱숏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보통주-우선주 간의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좁혀지거나 벌어졌을 때 이런 식의 트레이딩이 종종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NAVER(5459억원), 삼성전자우(2548억원), LG전자(1169억원), 대한항공(1143억원), CJ제일제당(9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샀고 삼성전자(-2조3453억원), LG화학(-1조416억원), SK하이닉스(-1조185억원), 삼성SDI(-3533억원), 아모레퍼시픽(-2546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팔았다. 코스피 시장 전체로 보면 -5조0397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또한 기관 투자자는 S-Oil(1120억원), 한국조선해양(883억원), POSCO(738억원), 신한지주(681억원), 롯데케미칼(656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매수했고 NAVER(-4814억원), 삼성전자(-3116억원), 카카오(-1590억원), LG전자(-1464억원), 현대모비스(-1019억원) 등의 순으로 많이 매도했다. 코스피 시장 전체로 볼 경우 -1조8473억원 어치 팔았다.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코로나19 3차 확산의 충격이 실적 반등 기대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수급 방향도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코스피 신고점의 핵심 주체는 단연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11월 이후 IT, 화학, 금융 순으로 매수 우위를 시현, 본격적인 바이 코리아로 선회했다. 내년 실적장세를 준비하는 길목인 현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발(發) 추가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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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화재 발생
장기 투숙객 60대 남성, 홧김에 불 질러..경찰 “조사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9분쯤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모텔 투숙객은 15명으로 이중 4명은 모텔을 빠져나왔지만 11명은 연기 흡입, 화상 및 추락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갔다. 상태가 위중한 2명은 결국 사망했다.

이날 화재는 모텔 1층 장기 투숙객인 60대 남성 A씨가 홧김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모텔에서 소란을 피웠고, 제지하는 모텔 주인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 안에서 종이 등에 불을 지른 뒤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붙잡은 경찰은 정확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차량 30대와 인력 110여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4시쯤 진화를 완료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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