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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의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며 임대가 가능한 물량을 다 끌어모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2년간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비어있던 임대주택을 비롯해 다세대, 빌딩, 호텔 등까지 모두 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는 겁니다.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영끌’해서 공급에 나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FX시티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난의 원인으로는 임대차법 시행이 아니고 저금리와 가구 분리 및 1인가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전세난 원인 진단은 제대로 맞은 걸까요? 정부의 확신처럼 정책효과는 빠르게 나타날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공임대 11.4만채 공급…내년 상반기만 4.9만채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세난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가구의 공급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합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입니다.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도입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나옵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서울에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합니다.

◆중산층 공공임대도 공급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도 조성됩니다. 내녀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됩니다. 주택 면적 한도도 전용 60㎡에서 85㎡로 넓어집니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겁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나옵니다.

◆김현미 “전세난 송구…호텔 리모델링 전세는 작은 부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전세난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법은 성과가 있고, 이로인해 전세난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지는 등 성과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전체의 3%일 뿐이다”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유럽 등지에서는 비주거용 주택을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전세 숨통 틔울 것” vs “실효성 없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전세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세난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세형 주택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들어설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과 물량, 속도 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계획에다 내년부터기 때문에, 현재의 전셋난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시장에 맞추기 보다는 이번에도 면피용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위성을 내세워 세금을 또 투입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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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이재명 20%, 이낙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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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2%를 얻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엔트리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19일 발표한 1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말에 이 지사는 20%, 이 대표는 19%, 윤 총장은 12%를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없다'(25%) 또는 ‘모름·무응답'(7%)이라는 응답은 32%였다.

윤 총장이 포함된 마지막 조사(8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와 비교하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석 달 동안 7%에서 12%로 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 대표 지지율은 23%에서 19%로 4%포인트 하락했고, 이 지사 지지율은 18%에서 20%로 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2%,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8%였으며 홍준표 무소속 의원(9%), 오세훈 전 서울시장(6%), 이재명 지사(5%) 등의 순이었다.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는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윤 총장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29%)에서 가장 높았고, 18~29세(1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4%)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6%)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9%)와 40대(47%), 60대(44%), 30대(42%)에서 높게 나왔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7%), 서울(41%), 인천·경기(41%), 대전·세종·충청(3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29.4%.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조사의 상세자료는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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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잇달아 파업을 여는 것과 관련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9개 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볼사이트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를 향해 “급식·파업 등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상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급식·돌봄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인력을 둘 수 있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져 학교운영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매해 급식대란 등이 반복됐다”면서 “파업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등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돌봄전담사들이 전국적으로 돌봄파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교총은 교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한 하 회장은 시·도 교육청에도 “파업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노동조합법 즉시 개정 촉구 청원서를 각 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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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중우호 청년포럼 축사..”다자주의, 일방주의 이겨낼 것”

'한중 우호 청년포럼' 환영사하는 싱하이밍 대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0 한중 우호 청년포럼'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1.19 scape@yna.co.kr
‘한중 우호 청년포럼’ 환영사하는 싱하이밍 대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0 한중 우호 청년포럼’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1.19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19일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기업인에 대해 입국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신속통로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0 한중 우호 청년포럼’ 축사를 통해 “신속통로가 힘들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신속통로는 계속하고, 방역은 방역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삼성전자 전세기 2대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일각에서 신속통로 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싱 대사는 한국과 신속통로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며 “이러한 운명공동체 의식은 양국을 코로나19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고 경제사회 발전의 기틀을 신속하게 재정비해 글로벌 경제 회복의 레이스에서 앞서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국제 현안을 거론하며 “한두 나라에만 의지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다자주의가 반드시 일방주의를 이겨낸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됐고 앞으로도 증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세계의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다자주의 추진을 계속 지지하고 응분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함께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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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병세 악화해 혼수상태 들어가
의료진 제왕절개로 12주 이른 26주째 출산 결정
쌍둥이 모자 병원에서 넉 달 가료 후 건강하게 퇴원

퍼페투얼 우케와 쌍둥이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퍼페투얼 우케와 쌍둥이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영국의 한 여성이 혼수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 모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기적”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버밍엄시립병원에서 류머티즘 상담사로 활동하는 퍼페투얼 우케는 지난 3월 말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회복에 유리하도록 혼수상태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그녀의 혼수상태가 길어지면 아기의 건강도 위험할 것으로 우려해 제왕절개 분만을 결정했다.

아기들은 정상 출산보다 무려 12주가량 이른 임신 26주째인 지난 4월 10일 세상에 태어났다.

쌍둥이의 몸무게는 태어날 당시 딸이 770g, 아들이 850g에 불과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극소저체중으로 분류하는 1.5㎏에도 한참 미달한 것이다.

퍼페투얼 우케 가족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퍼페투얼 우케 가족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쌍둥이는 곧바로 신생아 전문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도 16일을 더 혼수상태로 지내고 나서야 의식을 회복했다.

이들 모자는 병원에서 116일 더 안정을 취한 후 여러 사람의 박수를 받으며 퇴원했고 현재 집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그녀는 “임신 24~25주째 코로나19에 감염돼 매우 걱정스러웠다. 아이들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아기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볼 때면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린 후 병원 직원으로부터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면서 “사진을 통해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 작았으며 아이들을 만질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네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는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에서는 더 이상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편 매튜는 “쌍둥이를 낳은 것은 기뻤지만 아내가 깨어나지 않아 무서웠다”며 “아내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다.

퍼페투얼 우케 부부와 쌍둥이.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퍼페투얼 우케 부부와 쌍둥이. 트위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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