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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검사 변경 경위 등 확인 필요해”
MB·김학의 언급 “尹, 대국민사과해야”
“대검 특활비, 총장 주머닛돈” 비판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의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결정과 관련해 “진상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파워사다리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충돌을 빚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아울러 이명박(79) 전 대통령과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검토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독직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며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독직이 있었느냐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주임검사의 변경 경위와,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여부에 대한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기소권이 남용됐을 수 있다”며 “보도에 의하면 주임검사가 배제됐다든지, 죄명 적용에 있어서 주임검사는 업무집행 중에 발생한 것이니 (독직폭행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의 경우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불거진 뒤 사실상 직무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정 차장검사도 직무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정, 불공정은 수사가 다 마쳐져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수사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는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을 언급, “공소장이 앞뒤 모순이다”면서 “독직폭행이면 고의성이 있어야한다고 시작하는데, 피해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하며 다가갔다고 한다. 고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한편 추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대국민사과를 압박하기도 했다.파워볼실시간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여당 의원의 발언에 “전현직 장관에 대해 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강제 처분이나 강제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며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사생활마저 다 털리는 상황을 겪고 굉장히 가슴이 쓰리다”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을 보면서 ‘검찰은 얼마든지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 있구나. 법기술을 이용하면 하늘에 가서 별도 따겠구나’ 생각했다. 오늘날 검찰에 대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자성해야한다”며 “김 전 차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보더라도 현재의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했다. 또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며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했다.

여당 의원이 대검의 특활비 관련 질의를 하자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면서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특활비 발언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6일 파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해소 등을 촉구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해소 등을 촉구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오는 6일 하루동안 돌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학부모연대가 “정부와 교육부는 구태의연하게 기존의 정책만 고수하면서 학교돌봄대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학부모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교사와 돌봄전담사 사이의 갈등을 키웠다”며 “제대로 된 법제화를 마련하지 못해 돌봄대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4년 학교돌봄교실이 운영된 지 올해로 17년째인데 지금까지 법·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왜 정부와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 전담교사와 돌봄전담사에게 돌봄을 모두 맡기고, 눈감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학교돌봄의 법제화, 돌봄전담사와 학교 교장간 직속 시스템,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학교돌봄교실이 탄탄해지고 초등학교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에게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돌봄교실과 더불어 마음돌봄교실, 우리동네 돌봄센터, 돌봄학교 등 마을과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해 안정적이고 다양한 돌봄시스템이 마련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정부는 우리 사회 돌봄에 대한 철학과 법제도를 현장의 목소리에 반영해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6일 부산지역 초등학교 297개교에 있는 돌봄교실 526곳 운영이 중단된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은 1만1177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을 가정돌봄과 마을아동센터로 연계할 예정이다. 각 학교 구성원들은 특별실을 활용하거나 학교장 주관으로 돌봄교실을 실시하는 방안, 담임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돌보는 방안 등을 논의해서 긴급돌봄 형태를 결정한다.

choah4586@news1.kr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5일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소 37명 추가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오전 0시보다 37명 증가한 62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해외유입 2명, 집단감염 8명, 오래된 집단감염이나 산발 사례인 ‘기타’ 24명, 감염경로 조사 중 3명이다.

집단감염 사례는 강남구 헬스장 관련 2명(누적 40명), 영등포구 직장 관련 1명(누적 11명), 송파구 시장 관련 1명(누적 5명), 서울음악교습 관련 1명(누적 22명), 종로구 녹음실 관련 1명(누적 5명), 송파구 소재 교회 관련 1명(누적 7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1명(누적 22명) 등이다.

‘기타’로 분류된 24명의 감염경로와 상호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기존 집단감염 혹은 새로운 분류의 확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0명 늘어난 6195명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정태영 동생 남매 “매주 1회 아버지 면접하게 해달라”
정태영, 어머니 유언장 효력 두고 소송 중
정태영 “당시 어머니 의사능력, 정상 의문” 이의 제기
동생들 “정태영, 아버지 의사 반하는 행위 서슴없이 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의 동생들이 자신의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재산 분쟁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와 남동생 정해승씨는 전날(4일) 며 서울가정법원에 “매주 1회 원하는 장소에서 아버지를 면접교섭하게 해달라”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정신장애·발달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성년후견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의사의 감정과정을 거쳐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정 부회장 남매 측은 “90세 고령인 아버지는 몇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상이 발병한 후 현재 자녀들과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몇 분 전에 말했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다.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영위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부회장은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가족들의 접견을 차단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사망한 어머니 조 씨가 2018년 3월 남긴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형제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조 씨의 유언장에는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의 땅과 예금재산 10억원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다.

정 부회장의 남동생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 원본을 조사했다.

그러자 아버지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면서 “2018년 3월 무렵부터 건강이 악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의사능력이 정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동생들인 정씨 남매는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법원에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8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원고승소로 판결하며, 정씨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지난달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일부 돌려달라”며 2억원 규모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 남매 측은 “정 부회장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해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이 소송으로 아버지는 사망한 아내의 재산에 관해 자식들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돼 평생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당국자 “내년 의료인 수급 등 고민 많다” 언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보건당국으로서 고민이 있다”며 여지를 남겨 추이가 주목된다.

[헤럴드DB]
[헤럴드DB]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시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기존 입장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수급이나 응급실, 필수 의료 부분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2700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 ▷필수 의료 ▷응급 의료 등의 부문에서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당장 내년부터 2700명에 달하는 새로운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각 수련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할 수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복지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회를 부여하기는 힘들다”며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정책적 고민이 있다는 점을 내비친 셈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일축했다.

당·정·청 협의설의 진위를 떠나 내년도 보건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시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새로운 기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 거부감이 아직 상당한 상태”라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어느 날짜라고는 안 했지만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도 소통하고 의대생들과도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결론 내리라고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계와 합의한 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 협의체를 해서 본격적으로 (관련 사안에)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동귀'(殊途同歸)라는 성어를 언급하면서 “길은 다르나 돌아가는 방향의 끝은 같다는 의미이다. 의료계와 우리(복지부)의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국민 생명 보호, 환자 안전 등에서 같은 만큼 협의체를 같이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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