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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만에 권력기관 개혁회의 주재
文 “야당과도 협력을” 총력전 주문
與,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野의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 내용
대공수사권 이관-자치경찰 추진안, 공룡경찰 출범 우려에도 강행 확정

추미애와 동시 입장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총력전을 주문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당정청이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 이슈에 직접 불씨를 댕겨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권과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전략을 보고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출범을 막기 위해 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가 선정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말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룡 경찰’ 출범이라는 우려에도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다른 참석자와는 달리 문 대통령과 함께 5분 늦게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 간에) 아들 문제 등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김지현 기자

7일마다 배가..”11월 중순 일 사망자 2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코로나 경보 체제 3→4단계 격상..존슨 총리, 22일 긴급안보회의 주재

크리스 휘티(왼쪽) 영국 정부 최고의학보좌관과 패트릭 발란스 최고과학보좌관 [AFP=연합뉴스]
크리스 휘티(왼쪽) 영국 정부 최고의학보좌관과 패트릭 발란스 최고과학보좌관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10월 중순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파워볼

21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정부 최고과학보좌관인 패트릭 발란스 경, 최고의학보좌관인 크리스 휘티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영국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3천899명, 사망자는 18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잉글랜드 전역에 적용하는 ‘미니 봉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발란스 경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7일마다 배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면 10월 중순에는 일 5만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달 뒤인 11월 중순에는 하루 200명의 사망자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발란스 경은 “7일마다 배가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속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휘티 교수는 영국의 지역별로, 또 연령대별로 감염 증가 속도가 다르지만 결국 이번 상황은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 바이러스는 젊은 층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연령대로 이동한다”면서 “결국 사망률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영국에서 매년 7천명, 심할 때는 2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계절 독감보다 상당히 더 높다고 휘티 교수는 전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검사건수 확대가 확진자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 전체 인구의 8%, 런던은 최대 16%가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며, 바이러스가 4월에 비해 약해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 북서부, 웨스트 요크셔, 미들랜즈에서 22일부터 일부 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 지역 봉쇄조치의 영향을 받는 영국 인구는 전체의 5분의 1인 1천3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 최고의료책임자는 이날 영국의 코로나19 경보 체제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는 코로나19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5단계 코로나19 경보 체제를 도입했다.

경보 체제는 ‘코로나19가 전혀 없는’ 그린(1단계)부터 ‘보건서비스의 수용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인 레드(5단계)까지 나눠진다.

경보 체제 도입 당시 영국은 4단계에 머물렀다가 6월 3단계로 한 단계 낮춰졌다.

뉴캐슬 타인강둑에서 음료를 즐기는 시민들 [AFP=연합뉴스]
뉴캐슬 타인강둑에서 음료를 즐기는 시민들 [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전날 휘티 교수, 리시 수낙 재무장관, 맷 행콕 보건장관과 회동을 갖고 잉글랜드 지역의 코로나19 추가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파워볼

존슨 총리는 2주가량 펍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가구 간 만남을 금지하는 ‘미니 봉쇄조치’,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정부가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전국에 도입하거나, 반대로 아무 제한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으며, 겨울까지 여러가지 대응책을 도입했다 완화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존슨 총리는 22일 긴급안보회의인 코브라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추가 제한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pdhis959@yna.co.kr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화상회의 연설

[베이징=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화상으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9.22.
[베이징=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화상으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9.22.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려면 일방주의와 이중 잣대 적용을 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21일 화상으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던 큰 변화가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갑작스런 공격은 전 세계에 심각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류는 상호 연결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국가들은 서로 얽힌 이해 관계와 미래를 공유한다”며 “국제적 위협과 도전은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요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크든 작든 모든 나라들 사이 상호 존중과 평등은 우리 시대의 진보를 보여주며 유엔 헌장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어떤 나라도 세계 문제를 지배하거나 다른 이들의 운명을 통제하고 혼자만 발전의 우위를 누릴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주의는 막 다른 길이다. 모두가 광범위한 협의, 공동 기여, 혜택 공유의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외주의나 이중 잣대의 관행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제법을 왜곡해 다른 나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또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구실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방식, 이념적 구분, 제로섬 게임은 한 나라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인류 공동의 도전에 대한 답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계속해서 다자주의의 진정한 추종자가 될 것”이라며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와 국제법이 뒷받침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 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논란, 남중국해 분쟁, 지적 재산권 절도 의혹 등 갖가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행위와 위협적 움직임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일방주의와 내정 간섭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상보)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트럭 '뱃저'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트럭 ‘뱃저’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다 사기 의혹에 휩싸인 미국 수소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회장이 전격 사임하면서 주가가 장중 한때 20%까지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퇴진으로 니콜라가 비전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21일(현지시간) 나스닥시장에서 니콜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61달러(19.3%) 떨어진 27.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니콜라가 나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이후 최저치다.

이날 개장전 시간외거래에서 30% 폭락한 24.97달러까지 내려앉은 니콜라는 개장후 오전엔 한때 20%까지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니콜라는 이날 밀턴 회장이 사퇴하고 이사회 멤버인 스티븐 거스키 전 GM(제너럴모터스) 부회장이 자리를 물려받는다고 발표했다. 밀턴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회장직과 이사회 멤버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밀턴은 사퇴의 변으로 “초점은 내가 아니라 회사와, 세상을 바꾸는 임무에 둬야 한다”며 “거짓 주장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밀턴의 사임은 공매도 전문업체 힌덴버그 리서치의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 지난 10일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밀턴의 수십가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업체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힌덴버그는 밀턴이 광범위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짓말로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맺게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니콜라가 시제품 수소연료전지 트럭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2017년 영상은 실제 주행한 게 아니라 차를 언덕에서 굴린 것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니콜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힌덴버그 트위터로 밀턴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짧게 썼다.

앞서 니콜라는 지난 8일 GM과 지분 11% 양도를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주가가 하루 40%가량 뛰었으나 지금은 당시 전고점(54.56달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다니엘 아이브스 리서치상무는 밀턴 회장의 사임에 대해 “니콜라에 치명타”라고 평가했다. 그는 “밀턴 회장은 니콜라 비전의 핵심”이라며 “투자자들이 베팅해온 대상이 떠나면서 니콜라에 어둠의 날이 찾아왔다”고 덧붙였다.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2차회의 주재
“70년 역사 바꾸는 일, 법제화 남아”
정기국회서 ‘첫걸음’ 디딜것 강조.. 문제 있어도 先처리 後보완 방침
야당-시민단체 반발 거세질듯

문재인 대통령(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권력기관 개혁 완수!”

21일 오후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뒤의 백드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 바탕에 굵은 하얀색 글씨로 이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차례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당정청 총력전을 당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등을 책임지고 조율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에 김종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 文, “이제 법제화만 남아” 정기국회 속도전 주문

1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기관장들이 권력기관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장들이 입법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며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당정청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내 ‘첫걸음’을 강조하며 ‘선처리 후보완’ 방침을 밝혔다. 올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한 것. 이 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된다. 또 최근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수사를 맡는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경찰 업무가 분산된다.

문 대통령이 1년 7개월 만에 2차 회의를 연 것을 두고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1차 회의 때와 달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물론이고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 권력기관 개편안 두고 야당 시민단체 반발

회의를 마친 뒤 박 원장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도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경찰과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국정원 무력화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기존 국가경찰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확고한 지시가 내려온 만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태세다. 한 핵심 관계자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 직전으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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