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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 가구에 4인이면 8만 원”
작년 인구조사 기준 3인 이상 가구 41.9%
초등생 이하 자녀는 빼고 계산해야
여론조사에선 ‘부정 평가’ 우세..야당 반대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거로 생각한다.”동행복권파워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이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고 말한 이유는 가족 수에 따라 통신비 지원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1인당 2만 원이라고 하지만, 한 가구에 3인, 4인이 되면 6만 원, 8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이런 언급은 통신비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의미 있는 지원’을 받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찾아봤다.

■3인 이상 가구, 전체 가구의 약 37%

통계청은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가구 수 조사도 한다. 이 통계를 보면 가구 구성원 숫자 별로 가구 수를 파악해볼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전체 일반 가구는 2,03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일반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5인 이하 가구를 뜻한다.

일반 가구 가운데 3인 가구는 421만8천 가구, 20.7%였다. 통신비 6만 원을 지원받는 가구다.

통신비 8만 원을 지원받는 4인 가구는 330만 가구로 16.2%였다. 5인 이상 가구는 101만4천 가구로, 5%였다. 이들 가구는 가구당 1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3인 이상 가구를 모두 더해보면, 전체 일반 가구의 41.9%다. 10가구 중 4가구는 통신비 6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또 하나 따져봐야 할 점은 3인 이상 가구라고 해서 가수 구성원이 모두 만 13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3인 가구라면 통신비 지원 액수는 6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다. 또, 부모가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을 키우는 4인 가구라면 통신비 지원 액수는 8만 원이 아닌 6만 원이다.

이 때문에 이 통계는 통신비 지원 액수가 6만 원 이상인 가구가 최대 41.9%란 얘기고,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2인 이하 가구는 58%…지원금 4만 원 이하는 이보다 많을 듯

지난해 조사에서 1인 가구는 614만8천 가구, 2인 가구는 566만3천 가구였다.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1인 또는 2인 가구는 전체의 58%였다. 이들은 통신비 2만 원 또는 4만 원을 지원받는다.파워볼실시간

앞서 살펴본 대로 이 통계 역시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고려해서 봐야 한다. 가족 구성원 수는 3인 또는 4인이지만, 초등생 이하 자녀가 1명 또는 2명이라 통신비 지원에선 2인 가구로 계산되는 가구가 작지 않을 것이다.

또,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통신비 지원에선 1인 가구와 똑같이 지원금을 받는다. 이러한 가구들까지 더하면, 통신비를 4만 원 이하로 지원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보다 많을 것이다.

다만,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자녀 1인당 20만 원씩 받기 때문에 통신비를 받지 못해도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더 많다.

또, 1인 가구라 2만 원을 받고, 2인 가구라 4만 원을 받더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 그 금액이 충분히 ‘작지만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액수가 적다고 무조건 의미가 없다고 봐선 안 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적 효과는 좀 더 분석 필요”

통신비 지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선 액수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봐야 한다.

1인당 2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를 시켜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인데, 통신비를 지원해주면 통신비를 아낀 돈으로 실제 치킨을 시켜먹든 삼겹살을 사 먹든 어디엔가 사용해서 이게 통신비를 지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게 경제적 효과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작은 통신비 지원이 ‘통신비 지원→가구→치킨 구매→치킨집 주인 소득→치킨집 아르바이트 임금…’ 이런 식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따져보는 것이다. 이런 효과를 경제 용어로는 ‘승수효과’라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통신비 지원 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제 효과를 묻는 말에 “가계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선 58.2%가 “잘못한 일” 응답

경제적 효과 분석은 당장 나오긴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여론은 부정적인 평가가 강하다.파워볼게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 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조사해 오늘(1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선 여야가 통신비 지원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전체 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 8천억 원 가운데 통신비 지원은 9천억 원 정도인데, 야당이 계속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건 통신비 지원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약 12%를 차지하는 통신비 지원이 전체 추경 통과를 좌지우지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웹툰작가 기안84가 ‘나 혼자 산다’에 약 한 달 만에 복귀한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관계자는 1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기안84가 오늘(14일) 오후 진행되는 스튜디오 녹화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안84는 지난달 네이버 웹툰 ‘복학왕’ 속 일부 내용으로 여혐 논란에 휩싸인 뒤 4주째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녹화에 불참한 바 있다. 공식적인 불참 사유는 ‘개인 일정’이었으나 논란 후 이어진 하차 요구 속 녹화에 불참하며 프로그램 잔류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하지만 기안84는 이날 녹화에 참여하면서 사실상의 ‘자숙’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그동안 박나래, 이시언 등과 함께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녹화에 대부분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기안84가 긴 공백 끝 첫 녹화에서 어떤 말을 할 지 주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대구 포함시켰지만 조사 대상 적고 수도권 유행은 반영 못 해
전문가들 “시기도 수도권 유행 전이고 숫자도 적어 한계 명확”
집단면역 실험 스웨덴 스톡홀름 7.3%..뉴욕 24.7%, 런던 17%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강애란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이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통계상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재입증됐다.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하지만 이번 2차 코로나19 항체가(抗體價) 조사는 대상 표본이 너무 적고, 또 최근 급격히 확산한 수도권의 유행 상황은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 1천440명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한 결과 단 1명에게서만 항체가 발견됐다. 항체 형성률은 0.07%다.

앞서 3천55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도 단 1명한테만 항체가 확인돼 항체 형성률은 0.03%에 그쳤다.

항체는 감염병을 앓고 난 뒤 생기는 일종의 ‘면역의 증거’로, 항체 형성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구조적으로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만큼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람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천구, 생활 방역수칙 홍보캠페인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양천구, 생활 방역수칙 홍보캠페인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검사 시기와 검사법에 차이는 있지만, 항체 형성률만 놓고 해외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격리 치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해외 국가들의 항체 형성률을 보면 집단면역을 실험한 스웨덴의 경우 5월 발표 기준으로 스톡홀름은 7.3%, 그 밖의 지역은 3∼4% 수준을 보였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4월 24.7%라고 발표한 바 있고, 영국 런던은 5월 항체 형성률이 17%라고 공개했다.

이 밖에 스페인 6.3%, 벨기에 6%, 덴마크 1.7%, 일본 도쿄 0.1% 등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명으로 잡고 이번 2차 조사의 항체 형성률(0.07%)을 곱하면 약 3만5천명이 되는 만큼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2만2천285명을 제외한 나머지 1만2천715명은 ‘숨은 감염자’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이 1천여명 수준으로 적은 데다 검사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계산만으로 전체 감염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조사 대상이) 적은 숫자”라며 “대구·경북지역 대상 조사 결과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것(추후 조사)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항체 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증상이나 검사를 안 받은 실제 환자의 유병률을 확인하자는 건데 조사 대상 수가 부족하다”면서 “(우리는) 유병률이 낮은데, 유병률이 낮을수록 조사 대상이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의 유행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 24%까지 치솟은 수도권의 유행은 8월 14일 이후 본격화했는데 이번 조사는 그 직전인 13일까지 수집한 검체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수도권 유행 상황이 반영될 향후 추가 조사에서는 항체 형성률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김 교수는 “시기도 수도권 유행 전이고, 이 조사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1차 조사 결과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 거주 주민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구지역 주민도 145명(10.1%)이 포함됐으나 1차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un@yna.co.kr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3차 유행 대비 기술적 조정 더 필요”
이재갑 “의료진 인내 바닥..업종·모임별 정교한 원칙 마련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조정된 13일 서울 시내 카페거리의 한 카페 야외테라스에 이용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9.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조정된 13일 서울 시내 카페거리의 한 카페 야외테라스에 이용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9.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일단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용제한이 있었던 일부 매장, 점포의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철회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실시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조치도 이날부로 해제한다.

또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푼다. PC방도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이날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그동안 너무 짧게 1주, 2주간의 계획만 발표하다 보니 국민들이 앞날을 예측하고 살기 어려워 적어도 한달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겠다 발표해야 좀 예측하고 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등의 대비를 위해 ‘기술적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 하지만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를 위아래로 올려보고 내려보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해당하는 영업장, 집회, 모임과 관련해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거리두기의 구성 요소의 사회적 파급력, 감염병 감소효과,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해 더 정교한 형태의 거리두기 요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와 감염병 전문가의 협력,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Δ생활방역위원회 또는 중수본 산하에 업종별 워킹그룹을 구성, 각 업종의 현장에서 코로나19의 방역에 합당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Δ정부는 지침을 지킨 곳에 대해 세금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즉,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우리 의료체계와 경제가 버텨갈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flyhighrom@news1.kr

서울옥션 9월경매 22일 개최
총 131점, 약 93억원어치 경매
김환기·이중섭등 ‘근대의 거장들’ 구성

[서울=뉴시스] 단원 김홍도, <공원춘효도(貢院春曉圖)>, ink and color on silk, 36.5☓70.0cm. 경매 추정가는 4억~8억원. 사진=서울옥션 제공. 20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단원 김홍도, <공원춘효도(貢院春曉圖)>, ink and color on silk, 36.5☓70.0cm. 경매 추정가는 4억~8억원. 사진=서울옥션 제공. 20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옥션 9월 경매인 ‘제 157회 미술품 경매’에는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등 대가들의 작품이 출품돼 눈길을 끈다.

특히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공원춘효도’는 미국에서 돌아와 이번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는다. 경매 추정가는 4억~8억원이다. 한국 고고학 원로인 삼불 김원룡 선생이 1952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로 재직할 무렵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

14일 서울옥션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머무르던 미군이 이 작품을 구매해 갔고, 이후 미국인 소장가가 구매한 뒤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 과거시험장을 주제로 한 것은 지금까지 이 작품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희귀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과거시험이 열리는 날의 풍경을 담은 것으로 김홍도의 젊은 시절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날카롭고 일관된 굵기의 필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 겸재 정선, 초충도(草蟲圖), ink and color on silk, 21.3☓28.4cm, 경매 추정가 4000만~1억원.
[서울=뉴시스] ) 겸재 정선, 초충도(草蟲圖), ink and color on silk, 21.3☓28.4cm, 경매 추정가 4000만~1억원.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겸재 정선의 ‘초충도’도 출품됐다. 겸재는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화훼나 초충, 영모 등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이런 작품은 산수에 비해 전해지는 수량이 적어 더욱 귀하다. 흐드러지게 핀 여뀌꽃을 비롯해 개구리, 매미, 자그마한 곤충 등 늦여름의 정경을 담은 작품으로, 경매 추정가는 4000만~1억원이다.

추사 김정희의 대작 ‘시고’도 선보인다. 40대 후반에 쓴 행서로, 전해오는 작품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다는 평가다. 굵은 붓을 사용해 강약을 조절하며 힘 있는 필치로 써 내려간 시구에서 추사의 거침 없는 속도감과 뛰어난 필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경매 추정가는 1억5000만~2억5000만원이다.

한편 이번 서울옥션 9월경매에는 총 131점, 약 93억원어치가 경매에 오른다.

한국 근대 거장들의 작품을 모은 ‘근대의 거장들’ 섹션을 구성,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도상봉, 권옥연 등 17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서울=뉴시스] 김환기, L'Endroit Où J'habitais Where I Lived<l'endroit lived, oil on canvas, 60.2☓92.2cm, 1956, 추정가 별도문의. 사진=서울옥션 제공. 2020.9.14. photo@newsis.com</l'endroit>
[서울=뉴시스] 김환기, L’Endroit Où J’habitais Where I Lived<l’endroit lived, oil on canvas, 60.2☓92.2cm, 1956, 추정가 별도문의. 사진=서울옥션 제공. 2020.9.14. photo@newsis.com</l’endroit>


김환기가 파리 베네지트 화랑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 공개한 ‘L’Endroit Où J’habitais Where I Lived'(1956), 이중섭이 말년에 제작한 ‘아버지와 장난치는 두 아들'(1953-4), 박수근의 ‘그림 그리는 소녀들'(1960년대) 등이 출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추정가는 14일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우환의 주요 작품 8점도 출품됐다. 2007년 제작된 ‘Dialogue’는 추정가는 6억~8억에 선보인다. 1972년 제작된 판화 작품인 ‘관계항 3’를 비롯해 수채, 도자기까지 이우환의 다양한 작품들이 이번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는다.

이번 경매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응찰과 서면 응찰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응찰이 가능하다. 단, 현장 참여 응찰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하다. 실제 전시장을 보듯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VR 전시장 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경매 출품작은 14일부터 22일까지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무료로 만나볼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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