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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원칙대로 시행”..코로나19확산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기 가능성

'공공의대 증설·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대구=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8월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의대 증설·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대구=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8월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의대생들이 의사 수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응시를 거부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하나파워볼

전날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거부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9월 1일로 실기시험일을 배정받은 학생들이 있는 탓에 실제 의대생들은 혼란을 빚고 있다.

의대 본과 4학년생에게 국가고시는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문이다.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졸업을 해도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는 물론이고 의사에게 허가된 의료행위를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도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꺼려진다는 일부 학생도 있었다.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은 “전공의나 의사는 며칠 파업해도 의사면허를 보유한 이상 직위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한 번 거부하면 졸업이 1년 늦어져 진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모 의과대학 익명 게시판에는 “국가고시 거부에 대해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며 “이대로 국시 거부가 강행되는 거냐”는 등 불안한 마음을 표출한 글도 올라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응시자 3천172명 중 약 90% 상당인 2천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기존 실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차례로 연락을 돌리고, 국시 응시 취소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연락이 닿은 학생 중 일부는 국시 취소를 철회하고 응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정부 투쟁 열기가 끓어오르는 의대생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런 의견은 표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시원은 지금으로는 시험을 일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의대생들의 국시 취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시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시 연기가 재검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코로나19에 따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촉구했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KAMC 소속 교수들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두 달에 걸친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에겐 국시 응시를 취소하지 않은 300∼400여명의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시원 관계자도 “현재까지는 현행 계획대로 국시를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나, 교수학장단이 계속 정부 측과 국시 연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key@yna.co.kr

“두 분 다 너무 예뻐요. 직접 가서 축하도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생중계한 ‘온라인 결혼식’에 실시간으로 달린 댓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부부가 늘었다.

29일 오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신준하-김지현 부부의 결혼식. 83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정진호 기자
29일 오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신준하-김지현 부부의 결혼식. 83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정진호 기자



빈 예식장, 생중계 시청자 북적
29일 온라인 결혼식을 올린 신준하(37)-김지현(33) 부부는 당초 3월에 예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코로나 19로 식을 한 차례 미뤘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온라인 결혼식을 진행했다. 모바일 청첩장에 결혼식 영상 중계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해 지인들에게 보냈다. 현장에 직접 오는 하객은 가까운 가족과 지인으로 최소화했다. 그 외에는 집에서 실시간으로 식을 볼 수 있도록 했다.파워볼

29일 오후 한 부부의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달린 댓글. 정진호 기자
29일 오후 한 부부의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달린 댓글. 정진호 기자

주례와 축가를 하고 예식이 끝나갈 무렵 실시간 시청자 수는 90명에 달했다. 화면으로 송출한 결혼식장 좌석은 49명 인원 제한으로 빈 곳이 많았다. 대다수가 결혼식장에 오는 대신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것을 택했다. 주례도 화상으로 이뤄졌다. 신부인 김씨의 아버지가 직접 축가를 하자 “아버님의 축가가 너무 멋지네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신씨는 “결혼식이 평생 한 번뿐인 소중한 행사긴 하지만, 하객을 초청했다가 코로나 19에 걸리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온라인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며 “친척과 지인들에게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가 끝나더라도 결혼식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축하 영상 외국서도 지켜봐
22일 대만 여성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김모(33)씨도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다. 코로나 19가 재확산하자 대만에 있는 신부 측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실시간으로 컴퓨터를 통해 신부 대기실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지켜봤다고 한다. 대만에 있는 신부의 가족과 지인들이 중국어로 남긴 댓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결혼식 중 대만에 있는 신부 가족이 찍은 축하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을 지켜보던 신부는 눈물을 흘렸다.

22일 온라인 생중계한 김모씨의 결혼식에서 대만에 사는 신부 측 가족의 영상편지가 나오고 있다. 정진호 기자
22일 온라인 생중계한 김모씨의 결혼식에서 대만에 사는 신부 측 가족의 영상편지가 나오고 있다. 정진호 기자

김씨는 “대만에 있는 장인‧장모님을 생각해 온라인 중계를 결정했는데, 결혼식 참석 인원이 제한돼 한국에 있는 지인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지켜봤다”며 “실제 결혼식에 와서 본 사람보다 온라인으로 본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켜본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예식장 측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웨딩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하객이 직접 참석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 등을 통한 생중계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결혼식 생중계 홈페이지에 축의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 정진호 기자
결혼식 생중계 홈페이지에 축의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 정진호 기자



“거리두기 2단계 이후 문의만 300여건”
온라인 결혼식 중계를 하는 이준희 가빈컴퍼니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문의 전화가 300건 이상 쏟아졌다”며 “계좌번호를 링크로 걸어 이른바 ‘온라인 하객’이 축의금을 보내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답례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與, 강화된 거리두기에 코로나 대응 4차 추경 급물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 추진..1차 땐 ’14조원’ 들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8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2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이 여권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 1차 때처럼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도 10조원, 소득 하위 50%를 골라내도 6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 전망이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29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언급한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당정청 회의를 연다.

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주장 중인 이 대표는 지난 연설 당시 “기존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인 추석 명절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론자다. 앞서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더 급한 분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 2020.8.30/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 2020.8.30/뉴스1

◇2주간 일평균 확진 300명 넘어…야당도 “2차 지급”

이처럼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국내 일일 확진자 평균이 최근 2주간 300.86명(17~30일)으로, 300명을 넘어선 상황과 연관돼 있다.

직전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은 약 35명에 불과했다. 14일 만에 확산세가 8.7배나 불어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를 꺾고자 전날부터 9월 6일까지 8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등 피해는 불가피하다.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생계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옳다”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전국민’ 1차 땐 14조 들었다…’선별’ 50%면 7조원

이번에도 문제는 ‘재원’이다. 올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이낙연 대표의 주장처럼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계층으로 줄여서 예산을 절약한다 해도, 여전히 수조원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하고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전제 아래, 총 예산 9조7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를 소득 하위 50% 가구로 좁히거나 지급 금액을 반절 깎아도, 1차 지급 때의 절반인 6조~7조원의 예산은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여권 내 대표적 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처럼 지원금을 국민 1인당 지급할 경우, 20만원씩이면 10조원, 30만원씩이면 15조원 이상이 들게 된다.

◇재난지원금, 전부 국채 찍어야…”전국민 지급 어려워”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2차 지원금을 편성한다면 1차 때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들어 60조원에 달하는 3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10조원 이상 단행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만이 답이며, 결국 소요 예산은 전부 국가채무로 쌓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cef08@news1.kr

과도한 다이어트 후 폭식
짠 음식 즐기면 부기 악화
칼륨 많은 식단으로 예방

부기 막는 생활 습관
부기 막는 생활 습관

몸이 붓는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 고민인 사람이 많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반지나 신발이 꽉 낀다’고 호소한다. 몸이 자주 붓는다는 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우리 몸의 50~60%는 수분으로 이뤄져 있다. 신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분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부종(부기)’이라고 한다. 몸이 부으면 혹시 질병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부터 걱정한다. 하지만 부종이 있다고 반드시 질병이 있는 건 아니다. 부기의 흔한 원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부종이다. 신장·간·심장·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없고 부종을 유발하는 약을 먹지 않는데도 붓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다.

부종은 남성보다 20~40대 여성에게 흔히 발생한다. 주로 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생활할수록, 오후로 갈수록 다리가 붓거나 배가 나오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때 두통이나 복부 팽만감, 긴장감, 우울감을 함께 호소하기도 한다. 한림대성심병원 신장내과 김성균 교수는 “부종은 주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통 하루 중 아침과 저녁의 몸무게 차이가 0.5~1.5㎏ 정도 나며 심한 경우 5㎏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자세로 오래 앉거나 서 있지 말도록

자주 붓는 건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가 대표적이다. 금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무리한 식이요법으로 살을 뺀 사람은 조금만 과식해도 몸이 많이 붓는다. 김 교수는 “식사량을 줄이면 몸에선 수분과 염분만이라도 체내에 쌓아두려는 시스템이 활성화한다”며 “금식 후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해도 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해 부종이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은 부종 악화의 주요인이다. 혈액에 소금기가 많으면 체내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계속 끌어들여 몸이나 얼굴이 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면 부족 역시 몸이 붓는 현상을 부추긴다. 수분·염분의 배설은 누워 있을 때 증가한다. 잠이 모자라면 하지에 몰린 수분이 신장으로 순환하는 시간이 부족해져 부기가 완화하지 않고 지속한다.

원인 질환이 없는 부종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얼굴이나 몸이 붓는 지름길이므로 하루 소금 섭취량을 10g 미만으로 줄여 싱겁게 식사하는 습관을 들인다. 식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금의 성분은 염화나트륨이다. 칼륨과 서로 교체되는 성질이 있어 칼륨을 섭취하면 몸 밖으로 배설된다. 김·미역·다시마·파래 등 해조류나 사과·바나나 등 과일, 콩, 시금치, 버섯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 위주로 밥상을 차려 먹으면 부기를 줄일 수 있다.

부기 예방은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면서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늘리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 저녁 식사 때는 소금기 많은 음식을 피하고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다. 주중에 적게 먹고, 주말에 폭식하는 등 식습관이 불규칙한 사람은 식생활 개선이 필수다.

부기 빼려 임의로 이뇨제 먹지 말아야

가능하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틈틈이 누운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밤에도 충분히 자야 한다. 다리가 심장보다 낮은 곳에 있으면 수분이 하지로 쏠려 붓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 엎드려 자거나 지나치게 높은 베개 사용은 피하는 게 좋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이뇨호르몬이 분비돼 소변의 배설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평소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쓴다.

부기를 빼고 싶어 임의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만성 신부전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대전을지대병원 신장내과 김경민 교수는 “이뇨제를 과다·장기 복용하면 체내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린다”며 “이뇨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이면 정맥계·림프계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부종이 발생하기 쉽다. 비만인 사람은 저염식을 생활화하고 탄수화물·지방 섭취를 조금씩 줄이면서 꾸준히 운동해 체중을 줄여야 부종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신설을 추진한다. 저소득·취약 계층 위주의 임대주택 ‘이미지’를 탈피해 중산층이 살고 싶은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공급면적은 현행 최대 60㎡(25평)에서 85㎡(30평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입주자격 기준도 중위소득 130% 이상(3인 가구 기준 503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주문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주택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심해지는 ‘임대주택 님비’..중산층 선호 ’30평대’로 돌파━30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윤곽이 잡힌 상황이지만 대통령 특별 주문에 따라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임대주택은 그간 저소득 서민계층이나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는데 최대 면적이 영구임대는 40㎡에 불과하고 그나마 넓은 행복·국민주택도 60㎡ 이하로 묶여 있다. 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일반 분양주택 대비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면적이 협소한 데다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임대아파트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은 최근 뚜렷해졌다. 이달 초 정부가 ‘도심 1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경기도 과천, 노원구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한 복안으로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과 별도로 새로운 유형의 ‘중산층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파트 면적을 중산층이 선호하는 85㎡ 수준으로 넓히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평당(3.3㎡) 혹은 가구당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을 포용하려면 평형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 건축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지원단가는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3.3㎡당 802만5000원으로 묶였다. 주택 유형별 평균 공급면적과 3.3㎡ 단가를 곱해보면 가구당 평균 단가는 영구임대 1억31만원, 행복주택 1억4043만원, 국민임대 1억4284만원이다. 단가의 70%는 정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면적을 넓히려면 예산 투입이 필수다.

중위소득 130% 이상 청년도 대상..”시프트·뉴스테이도 실패 했는데?”━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뿐 아니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으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중위소득 130% 수준) 이하’로 자격기준을 제한해 놨다. ‘중산층 임대아파트’는 자산은 많지 않지만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가 1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평생주택’ 주문에 따라 거주 기간은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재는 국민임대 30년, 행복주택 약 10년 등으로 제한됐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1년 이후 임대주택 유형이 통합되더라도 행복주택 입주 기간은 제한된다.

‘중산층 임대아파트’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실제로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없지 않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프트’나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그러나 막대한 손실을 내고 사업을 접었거나 중산층의 호응도가 떨어져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의 관건은 ‘저렴하고 불편한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느냐다.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일각에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자재는 100% 중소기업 자재를 써야 한다’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렴하지만 질이 낮은 자재 만을 쓰다보니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이 어렵다는 얘기다. 공공임대 브랜드를 굳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유지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공공재건축시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허용해 줬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디자인과 품격을 향상하는 종합 대책을 준비해 재정당국과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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