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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AI반도체 강국 만들자 (下)

[편집자주] AI(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전쟁이 시작됐다. 모든 기기와 사물에 AI가 탑재되는 ‘AI 퍼스트’ 시대를 맞아 글로벌 IT공룡들이 AI 반도체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향후 10년간 1조원을 AI 반도체 R&D(연구개발)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을 바뀔 때 집중 투자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창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세계 각국이 AI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테슬라도 아마존도 “반도체 만든다” 눈에 불 켠 이유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2위에 오르자 전세계 IT 업계가 술렁였다. 1분기 매출만 따지면 삼성전자의 15분의 1에 불과한 기업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기업가치가 2배 넘게 상승하며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마저 제쳤다. 주력품목인 GPU(그래픽프로세서유닛)가 AI(인공지능) 연산에 강점을 보이면서 데이터센터용 수요가 폭증했고 자율주행차 등 AI 반도체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사례다.엔트리파워볼

◇ 인간의 뇌 모방 NPU에 4차혁명 주도권 달렸다

AI 반도체 개발 경쟁이 뜨거운 건 글로벌 IT 시장의 판도마저 뒤집을 수 있는 높은 시장 잠재력 때문이다. GPU 시장의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AI 시대 수혜기업이라 볼 수 있다. GPU는 애초 PC 게임의 복잡한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됐는데, 여러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구조 덕분에 AI 알고리즘 처리에 유리했고 AI 서비스를 강화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에 널리 쓰이게 됐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자동차업체들과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 반도체 분야에서는 퀄컴이 강세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 865에 NPU를 고도화하면서 전세계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다. 스마트폰 자체에서 각종 AI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PC 반도체 제왕’인 인텔의 경우 독자적인 AI 반도체 개발에 잇따라 실패하자 인수합병(M&A) 전략으로 돌아섰다. 2017년 153억 달러에 이스라엘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빌아이를 인수한데이어 지난해 말에는 이스라엘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하바나랩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했다.파워사다리

삼성전자도 5년 전부터 AI 반도체 기술 확보에 뛰어든 상태다. 세계적 석학들과 협업해 선행연구를 해왔고 2016년에는 AI 반도체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자체 NPU 기술을 개발해 ‘엑시노스 9820’ AP에 탑재했다. 엑시노스 시리즈의 NPU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등 스마트폰에 탑재돼 사진과 음성, 영상의 AI 처리에 활용된다. 애플도 자체 개발한 A11 바이오닉 AI프로세서로 음성인식 플랫폼 시리와 안면인증 기술인 페이스ID를 선보인 바 있다.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도 전담팀 구성…사업영역 초월해 선점경쟁

반도체 기업 뿐 아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바이두 등 인터넷 기업들도 자체 데이터센터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할 AI칩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 구글은 2016년 TPU(텐서프로세싱유닛) 이라는 NPU 모델을 선보인데 이어 2018년 3세대 제품까지 내놓으며 AI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역시 지난해 자체 반도체 팀을 조직, AI반도체인 FSD칩을 개발하고 자율주행 차량 신모델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AI반도체 경쟁이 가히 사업영역을 초월해 전방위적으로 불 붙는 것이다.

테슬라가 직접개발한 AI칩이 탑재되는 테슬라모델3 / 사진제공=로이터
테슬라가 직접개발한 AI칩이 탑재되는 테슬라모델3 / 사진제공=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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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향후 모든 IT 서비스와 스마트기기에 AI 반도체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외부기업의 칩셋과 솔루션에 의존할 경우 자사 서비스경쟁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AI 반도체의 핵심인 NPU의 경우 새로운 기술 분야여서 비반도체 업체들도 충분히 자체 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반도체 전문 설계업체가 만든 칩에서 벗어나 자사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서비스 특성에 맞춘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반도체의 밸류체인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훈 기자━”AI반도체에 주도권 달려…우리도 안늦었다”

오윤제 IITP 디바이스 반도체담당 PM/사진=IITP
오윤제 IITP 디바이스 반도체담당 PM/사진=IITP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달려 있습니다. 구글이나 테슬라, 아마존이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오윤제 디바이스 반도체 담당 프로그램매니저는 AI 반도체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산학연 역량을 잘 모으면 AI 반도체 분야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오 PM은 삼성전자에서 20년가량 근무한 디바이스 전문가로 정부의 AI반도체 연구개발 기획을 맡고 있다.

▷ 글로벌 AI 반도체의 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I반도체 핵심인 NPU(신경망처리장치)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 현재 각종 서버에서 AI 연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GPU(그래픽프로세서 유닛)다. 애초 그래픽 처리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AI 연산과 유사해 발열이나 전력소모가 심하지만 사용하는 것이다. NPU도 서버용이나 모바일 AP에 적용되는 단계인데 점차 엣지(Edge, 중앙서버가 아닌 주변에서 데이터를 처리해 부하를 분산시키는 기술) 즉 사물인터넷(IoT)이나 가전, 자동차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소비자 기기나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NPU가 적용돼야 진정한 AI가 구현되는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

▷ 그렇다면 우리는 늦은 것인가.

다행스럽게 2, 3년전부터 NPU 개발을 준비했던 스타트업과 연구기관들이 있고 국가 AI 반도체 연구 개발에 다수 참여했다.특히 서버와 엣지용 NPU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이 높다. 퓨리오사AI의 경우 글로벌한 AI반도체 벤차마크테스트에서 검증을 거쳤다. 또 엣지분야의 오픈엣지나 딥엑스 같은 스타트업들도 IBM과 애플 등에서 NPU를 개발하던 전문가들이 만든 곳이다. 여기에 서울대와 카이스트, ETRI 같은 산학연을 모여 사업이 시작됐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비해 뒤지곤 있지만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칩 외에 SW(소프트웨어) 역량도 중요하다. 가령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NPU가 탑재되는데 칩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회사가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발환경 즉 SW개발 툴이 중요하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자체 AI반도체를 개발하는데 근본 이유가 뭔가.

수요 기업 쪽에서는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자동차 분야 AI반도체는 인텔에 흡수된 모빌아이나 엔비디아 등이 있었는데 사실상 개별 칩 비즈니스라기 보다는 거의 패키지 솔루션 공급형태다. AI 반도체 패키지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 결국 반도체 기업에 의존하면 경쟁력을 빼앗기는 셈이다. 요즘은 디자인하우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가 워낙 발달해 자체 반도체 코어 개발능력을 확보하면 주변의 각종 반도체 관련 IP(지재권)는 디자인하우스나 삼성전자, TSMC 같은 파운드리에서 지원을 받고 백엔드 업체에서 패키징하면 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도 마찬가지다. AI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결국 저전력 고성능으로 AI에 최적화된 NPU를 보유해야 하는데 자체로 코어개발 능력이 있다면 이를 외부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구글과 엔비디아의 NPU 성능이 가장 좋은데 일찍 뛰어든 구글의 영향력이 크다. 구글은 ‘텐서플로’라는 AI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AI 개발사의 90%가 이를 사용하는데 더 적은 연산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최신 알고리즘을 텐서플로가 지원한다.

▷우리가 앞서갈 여지는 없나.

D램은 우리가 70% 시장 점유율 보유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3%밖에 안된다. 삼성이 CIS(COMS 이미지센서)나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를 개발했지만 아직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진않다. 우리가 패스트팔로우(Fast follow, 빠른 추격자)해야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강점이 없지는 않다. 가령 현재 추진 중인 PIM(프로세싱인메모리)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차세대 메모리와 AI반도체의 NPU를 통합하는 것이다. NPU는 연산을 위해 메모리반도체와 데이터를 빈번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력소모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NPU 주변에 메모리에 자주쓰는 연산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모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게 PIM의 개념이다. 2000년대 초부터 나온 개념인데 사장됐다가 AI시대를 맞아 다시 부각되고있다. 메모리 강자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다.

조성훈 기자조성훈 기자 search@

답변 시한 마지막날 최종 판가름..금감원 “추가 연장 없다” 강경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 4곳이 오는 27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이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인 데다가 답변 시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터라 사상 첫 ‘100% 배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4곳은 다음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금감원이 애초 제시했던 답변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은 기한 연장을 한차례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27일까지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해주면서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 답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판매사들은 연장된 답변 시한 마지막 날까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우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해준다는 최초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면서도 분조위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4곳 중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미래에셋대우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은행들과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고객을 속였다는 금감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일단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뒤 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라임자산운용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현재로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수락 여부가 가장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안 수락이 불법행위 인정으로 연결돼 향후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판매사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조위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들이 이사회를 거쳐 불수용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판매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sj9974@yna.co.kr

▲정부 긴급재난지원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월18일 오후 서울 자양동 노룬산골목시장 한 정육점에서 시민이 정부 재난지원금 카드를 이용해 결재하고 있다.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정부 긴급재난지원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월18일 오후 서울 자양동 노룬산골목시장 한 정육점에서 시민이 정부 재난지원금 카드를 이용해 결재하고 있다.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차별 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선별 지원하게 되면 지원 제외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도 제외돼 억울할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자 낙인 때문에 서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전날인 24일에도 청와대와 총리실에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는 대표 인사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에 가구원수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일각에서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경제·심리적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보고 있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심리방역’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16.7%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적자가구 비율이 22.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6%p 낮아졌다.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상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선별된 대상을 ‘가난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낙인 효과도 무사하기 어렵다. 또한 선별 대상과 대상이 아닌 사람 간의 ‘소득 역전 현상’도 우려된다. 월 소득 200만원을 지급 기준으로 삼을 때, 월급 19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금 30만원이 지급되면 총소득은 220만원이 된다. 그러나 월급여가 210만원인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소득이 역전된다는 것이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이다. 선별 지원으로 소득이 역전된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소득 상위 계층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자양동 자양전통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 박태현 기자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자양동 자양전통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 박태현 기자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 가구에 한층 효과적이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대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정도 문제로 꼽힌다. 1차 재난지원금과 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 재정 상황은 넉넉하지 못한 상태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0조5000억원에 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두에게 지급하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가 진작되면 오히려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 힘들 수 있다”며 “감염 확산 통제를 위한 방역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캠퍼스 생활 기대했는데 2학기도 비대면..신입생 OT·동아리 활동 못해”

온라인 개강에 대학가 한산(CG) [연합뉴스TV 제공]
온라인 개강에 대학가 한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정진 기자 = “같은 과 동기들 얼굴을 2학기에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올해 안에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건국대 20학번 재학생 김모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2학기 강의도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첫 학기를 모니터 앞에서 보낸 20학번 신입생들의 허탈감은 커지고 있다.

2학기에 대면 강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던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광복절 이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확진자가 폭증하자 수업을 당분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가 10월 말까지 강의를 전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건국대·경희대·서강대·한양대·한국외대 등이 9월 개강 후 수업 전체를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비대면 강의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9월까지 지속할 경우 이런 비대면 강의 시행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학기에는 캠퍼스에서 친구와 선배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20학번 학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연세대 20학번 김모(19)씨는 “2학기에는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1학기 초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니 허무하다”며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 인간관계가 고교 시절보다 더 좁아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위 친구들도 대학생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작년까지 힘든 수험생활을 견뎠을 텐데, 정작 작년보다 더 우울한 시간을 보내 힘들어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이나 MT, 축제, 동아리 활동 등을 전혀 즐기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 7월 학교 동아리에 들어갔다는 경희대 20학번 정모(19) 씨는 “다음 학기 초 예정돼있던 모임, 행사가 전부 취소되고 단체 대화방에서만 소통하고 있다”며 “2학기에는 캠퍼스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측 조치는 이해가 가지만 억울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20학번 김모(20)씨도 “대학에서 신입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1학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 박탈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하루빨리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길어진 ‘비대면 대학생활’에 재학 중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를 결심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교육평가기관 유웨이가 지난달 말 2020학년도 수능을 치른 대학신입생 738명을 상대로 ‘반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46.5%가 ‘반수를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jujuk@yna.co.kr

“세계 최초로 백신개발했지만 정부가 감춰” 주장도
“코로나 심각하다는 증거 부족해..공작정치” 靑 청원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한 탈북민 유튜브 채널 방송 © 뉴스1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한 탈북민 유튜브 채널 방송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유승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방역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편집한 ‘가짜뉴스’ 혹은 ‘음모론’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인 현 정권과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점이다.

가짜뉴스의 중심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있다. 전 목사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앞세워 북한식 강제수용소를 시행하고 있다” “저를 이 자리(8·15 집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사랑제일교회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테러를 했다”는 주장을 편다.

24일에도 그는 유튜브를 통해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우리(사랑제일교회)는 회유에 안 넘어 가니까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8.15 집회 양심판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정의 세워주세요!’에서 청원자는 “평소보다 검사 건수를 3~4배 증가하는 방법으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확진율은 1% 그대로이고 사망자 발생률은 평소보다 감소해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공작정치의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1만6967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코로나19 검사를 더 많이 해 극우세력을 압박한다’는 논리는 극우세력 사이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다.

유명 보수언론인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아무 증상이 없는 8·15 집회 참석자들을 코로나19 검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들의 전화번호를 수집, ‘코로나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명 정치인도 이런 가짜뉴스 대열에 합류했다. 25일 보수단체들은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날 사회를 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핑계 대고 (8·15 집회에 온) 그 사람들 다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앞선 외국인 아시아 정세분석가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해당 분석가는 해외의 부정선거 사례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이를 감추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탈북민 단체 유튜브 채널은 탈북민 물리학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를 출연시켜 코로나19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생체정보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이 백신이 있다는 진실을 묻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제 연구결과를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1000명에게 보냈지만 한 명만 동의했다. (청와대에서 자신의 청원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청와대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 수 없는 경우는 고의로 은폐하는 것인지, 자기네들도 문과생이니까 과학적인지 알 수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것인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현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연결이 안 되는, 제대로 설명 못 하는 부분(Missing Link)을 그럴싸하게 연결시켜주는 음모론”이라며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국가는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초기의 허위사실은 확진자 발생 지역, 허위의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이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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