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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아니,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가 났는데 왜 환불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동행복권파워볼

이달 초 경기도 가평에서는 많은 양의 비로 토사가 무너져 도로가 끊기고, 곳곳에서 가스와 수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집중 호우에 산사태주의보까지 내려진 가평으로 휴가를 떠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모(24) 씨는 예약일 하루 전 펜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펜션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였습니다.

현지 사정을 알고자 가평군청 산림과에 문의한 이씨는 도로 상황이 위험해 “웬만하면 오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지만 펜션 측은 우회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씨는 “지자체에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 환불해주기 싫으니 오라고 한다”며 “그 좁은 도로로 가다가 누구 한 명 죽어야 전액 환불을 해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는데 (조정의) 강제성이 없어 좌절한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달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3일 가평에선 토사가 펜션을 덮쳐 펜션 주인 등 세 명이 사망하는 인명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가평과 양평은 풀빌라 펜션과 수상 레저 시설로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찾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예약이 가능한 펜션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집중 호우가 여름 휴가철과 겹치자 인터넷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숙박시설 환불 여부를 묻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사장에게 전화했더니 환불 못 해준다고 했다’는 하소연부터 환불 방법을 묻는 글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국내 숙박시설 계약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 상담’ 건수는 7월 다섯째 주 11건에서 8월 첫째 주 221건으로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성수기(숙박업소 약관에 따로 표시가 없으면 7월 15일~8월 24일) 주중엔 총 요금의 20%, 성수기 주말엔 10%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기상에 따른 천재지변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환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냐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키즈 풀빌라에 가려다가 취소했다는 김모 씨는 자연재해 때문에 위약금을 내게 된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흙 다 무너지고 도로 통제되고 전기도 끊기고. 어린 애들도 있는데 당연히 걱정되죠. 100만원 입금했거든요. 자연재해니까 환불을 해줄 줄 알았죠. 근데 이틀 전이라고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80만원은 그냥 날리는 거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업소가 계약금을 환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기준에 한정됩니다.

송선덕 소비자원 홍보팀장은 “규정에는 숙박지역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태풍 등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해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역시 권고안일 뿐 법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개별 숙박업소 환불 규정이 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관련 약정이 우선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숙객 안전을 위해 환불 정책을 실시한 숙박업소도 있습니다.

환불을 진행한 펜션 사장 권순강 씨는 “위험 여부 판단은 솔직히 펜션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가는 길 어디가 붕괴하고 어디 토사가 무너지고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지변에도 기존 환불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펜션 측은 성수기에 치중하는 숙박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토로합니다.

권 사장도 “솔직히 손해 보는 금액이 꽤 크다. 숙박업은 휴가철이 대목이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말했는데요.

하지만 단순 변심으로 ‘안 가는 것’과 자연재해로 안전을 고려해 ‘못 가는 것’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이 다수 소비자의 목소립니다.

매년 여름 들려오는 숙박업소 환불 문제, 양측 갈등을 없애려면 이젠 법적 장치가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은정 기자 이성원 인턴기자 김혜빈 / 내레이션 이성원 인턴기자

mimi@yna.co.kr

※[이래도 되나요]는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이나 문화, 사고방식, 행태, 제도 등과 관련해 사연이나 경험담 등이 있다면 이메일(digital@yna.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파워볼

한국기원 제공
한국기원 제공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7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룡 9단을 다시 한번 제명했다.파워볼사이트

한국기원은 2018년 7월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동료기사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성룡 9단을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한 바 있다.

이후 김성룡 9단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월 22일 재판부는 한국기원의 징계 절차 중 징계 확정과 재심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재심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문제일 뿐 한국기원이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처리했다.

재판 결과로 김성룡 9단은 항소 기간 경과 후 선고 확정일인 8월 7일 0시를 기해 전문기사로 복귀했지만, 한국기원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성룡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정을 통해 한국기원은 아픔을 겪은 피해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결의했다.

한국기원은 향후 김성룡 9단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위원회인 이사회를 통해 재심할 예정이다.

[뉴스엔 지연주 기자]

이수근이 영업 1일차 오픈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8월 7일 방송된 tvN ‘나홀로 이식당’에서는 영업 1일차를 맞이한 이수근의 모습이 담겼다.

이수근은 새벽 6시 30분에 기상해 오전 11시 오픈을 준비했다. 이수근은 전날 실패한 취나물 무침에 다시 도전했다. 이수근은 “만약 또 실패하면 취나물 안 삶을 거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수근의 취나물 무침에 대해 “밥 비벼먹고 싶다. 맛있다”고 극찬했다. 이수근은 소시지 부침, 감자밥과 옥수수밥을 차례로 완성했다.

이수근은 첫 손님을 받았다. 이수근은 손님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수근은 한 중년 여성에게 “어머니 반찬 잘 하시는 것 있냐. 하나 해주시고 가셔라”라고 너스레를 떨어 방송에 웃음을 더했다. 이수근은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다. 이수근은 학생 손님에게 자연스럽게 서빙을 시켰다. 이수근의 능글맞은 면모가 시청자를 폭소케 했다. 이수근의 첫 요리는 손님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수근은 연이어 들어온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도 여유있게 맞이했다. 이수근은 자신의 완벽함에 방송분량까지 걱정했다. (사진=tvN ‘나홀로 이식당’ 캡처)


[엑스포츠뉴스 나금주 기자] ‘우아한 친구들’ 송윤아가 과거 배수빈에게 이별을 고했다.

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9회에서는 남정해(송윤아 분), 정재훈(배수빈)의 과거 얘기가 그려졌다.

이날 과거 남정해는 정재훈에게 “결혼 얘기 없던 일로 해줘. 너랑 행복할 자신이 없어”라고 밝혔다. 정재훈은 “행복하게 해주겠단 얘기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남정해는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라고 고백했다.

정재훈은 “한 달 동안 연락두절되더니 사랑하는 사람? 그게 말이 돼? 너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몇 년 동안 너만 지켜보던 나한테는 뛰지 않던 심장이 고작 한두 달 본 놈한테 뛴다고?”라며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남정해는 “처음으로 살고 싶단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다”라며 결혼을 약속했다고 고백했다.

변호사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도 가능”

(춘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춘성대교 인근 북한강에서 사고 경찰청이 발견됐다.   전날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8.7/뉴스1
(춘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춘성대교 인근 북한강에서 사고 경찰청이 발견됐다. 전날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8.7/뉴스1

지난 6일 발생한 강원 춘천 의암댐 참사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작업지시일 경우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암댐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최근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로 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 춘천 의암호 중도(中島)에 예산 14억원을 들여 설치한 인공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급하게 작업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인공수초섬 고정작업을 지시한 춘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예상된다.

지난 6일 밤 춘천시의 브리핑에서도 춘천시는 수초섬 결박 작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춘천시 환경선에 타고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출산휴가 중이었던 담당 공무원 이모씨(32)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시청 측은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현장에서 이뤄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본인은)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만 밝혔다.

시 관계자들의 브리핑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인공수초섬 현장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초섬이 떠내려 간다는 보고를 전달받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거센 물살에 수초섬 결박을 하지 못했고 담당 계장 등이 춘천시 관계자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춘천시 측의 주장일 뿐,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의해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무리한 작업지시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법률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의 작업 지시 등 업무과정에서의 불법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참사 등 공무원의 지휘감독권 등이 문제된 대형 사망사고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았다”며 “이번 의암호 참사도 자연재해라기보단 무리한 작업지시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공무원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죽을수 있는 상황인 것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미필적 고의로도 사망이라는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업무상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로 사망사고까지 초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여부를 따져 징계나 처벌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30일 오후 2시1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 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30일 오후 2시1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 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세월호 참사, 123정장도 ‘구조실패’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지난달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도 경찰이 부산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동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지하차도를 제때에 통제하지 않은 과정과 지하차도 관련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구 소화조 시설 폭발사고도 대구환경공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소화조 시설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해 공사 도중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 근로자 2명이 숨졌던 사고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구조 업무로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이었던 김경일 전 경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직들도 뒤늦게 기소돼 현재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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