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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아무튼 출근’ 이규빈이 5급 공무원의 연봉을 공개했다.동행복권파워볼

3일 첫 방송된 MBC 새 파일럿 예능 ‘아무튼 출근!’에서는 ’90년대생들이 왔다!’를 주제로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진 90년대생 3인의 밥벌이가 공개됐다.

이날 이규빈은 세종시에서 일하는 ’93년생 5급 공무원’의 밥벌이를 리얼하게 보여줬다.

이규빈은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를 패스한 ‘넘사벽 스펙남’. 28살 사무관 1년차 이규빈은 연봉을 묻는 질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대외비 이런 것도 없다. 검색하면 공무원 월급이 나온다”며 “세전으로 5천만원 정도 받는다. 예전보다 많이 인상됐다. 제 친구가 변호사로 근무하는데 제 월급의 3배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빈은 “공무원 준비할 당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돈을 쫓기 보다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공무원이 만든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꾼 경우도 있더라. 사무권의 권한이 큰 것 같아서 공무원의 매력을 느꼈다”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한 모(46) 씨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 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지난달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고, 실거주할 계획인 매수자는 현재 사는 집을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서 팔았다.파워볼

그런데 지난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다. 2년 더 살겠다”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한 씨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날 내보내고 싶으면 손해배상을 하던지 명도 소송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버티기’를 하면 한 씨의 손해는 크다. 명도 소송을 해도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 6개월은 걸린다. 이의 제기나 송달 문제 같은 변수가 생기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매수자 입장에선 그 기간 살 곳이 없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한 씨는 계약금만큼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한 씨는 “자칫 집도 못 팔고 계약금(9000만원)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날릴 판”이라며 “세입자가 이런 상황을 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흑석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성 모(59) 씨는 지난달 초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오는 10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는 지난 6월에 미리 “은퇴 후 귀촌할 계획이라 집을 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중개업소 소장에게 연락이 왔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매매 중개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된 거 알 거다. 2년 더 살겠다’는 문자만 남기고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집주인 vs 세입자, 총성 없는 전쟁터로

전‧월세 시장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가 도입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진격의 속전속결 입법’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총성만 울리지 않을 뿐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과 갈등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강화된 세입자 권리에 맞서기 위해 집주인은 전세대출 동의 거부, 엄격한 원상복구 의무 요구, 세입자 면접 등 규제 틈새를 찾아 나섰다. 임대차법을 악용하는 세입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흑석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데도 억지를 부리며 버티기를 하거나 팔려고 내놨다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 식”이라며 “집주인에게 이사비라도 받아보겠다는 심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에 재계약했지만, 법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계약하기도 한다. 계약만료일이 법 시행 이후라면 올린 전셋값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계약만료가 다음 달인데 지난달 5억원인 전셋값을 1억원(20%) 올리는 재계약을 맺었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지난달 재계약에 적용해 전셋값 인상분을 2500만원(5%)으로 낮출 수 있다.

모든 세입자가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희비가 엇갈린다. 계약 만료가 9월 이후인 세입자는 표정 관리 중이다. 이들을 제외한 신규 세입자는 그야말로 제대로 한 방 맞은 상황이다. 전셋값이 오른 데다 전세물건이 귀해져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63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96건)보다 38% 줄었다. 9년 만에 가장 적다.

이처럼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세입자와의 소모전을 피하려는 임대인의 움직임의 영향도 있다. 집주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직접 거주하거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지역은 아예 집을 비워두기도 한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이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세입자, “주거 비용만 늘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두는 대신 공실을 선택하면서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주거 비용이 낮았던 전세 매물도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파워볼엔트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53㎡형 매매가격은 17억원 선인데 전셋값은 4억원 선이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재개발 지역은 전세가율이 더 낮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26㎡ 빌라는 매매가격이 10억원이지만, 전셋값은 6000만원이다. 이 빌라 소유자인 곽 씨는 “법이 너무 복잡하고 성가신 데다 저금리라 돈 굴릴 곳도 없어서 그냥 집을 비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신규 세입자는 결국 반전세(전세+월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주거비용 부담이 확 늘어난다. 2년 전 5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이하 전용면적)에 전셋집을 얻은 유 모(43) 씨는 10월 전세 계약 만료 때 퇴거해야 한다. 집주인의 아들이 거주하겠다고 해서다. 유 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자녀가 있어 지역 이동이 쉽지 않다.

현재 이 아파트 전셋값은 10억원으로, 유 씨의 계약 만료일에 맞추려면 5억원에 160만원인 반전세를 얻어야 한다. 유 씨는 “차라리 그냥 전셋값 4억5000만원을 올려줬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90만원 정도를 내면 되는데 꼼짝없이 월 160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급하게 법을 만든 탓에 당분간 시장의 혼선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충북 지역, 비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건물이 물에 잠기는 사례도 많지만 지반이 약해지면서 땅이 그대로 내려 앉는 일이 많습니다.

이 바람에 키가 15미터인 불상이 땅으로 꺼졌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충주의 한 사찰.

동그랗게 파인 땅 밑으로 대형 석불이 쓰러져 있습니다.

15m 높이에 무게만 135톤인데, 폭우에 약해진 지반이 견디지 못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찰 관계자] “부처님이 무너지더라고. 근데 대책 없이 그냥 쓱 가버리는 거야,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인근 마을로 가봤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붉은 벽돌 집은 곳곳에 금이 간 채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외벽을 감쌌던 벽돌은 떨어져 나갔고 비틀린 창틀은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애초 마당과 고추밭이 있던 곳인데요.

이렇게 물에 떠밀린 토사가 완전히 덮치면서 원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돕니다.

[최향미/주민] “밭이 다 쓸려나가고 집이 까딱까딱해서 우리 손자하고 아들, 며느리가 놀러 왔는데 다 대피시켰죠. 아저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지금 사는 건데…”

차로 10분 거리의 캠핑장은 산사태가 나면서 흙더미로 변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은 어린이까지 스무명가까이있었는데 진입로까지 침수돼 고립되자, 풀과 나무를 직접 낫으로 베어가며 산길을 20분이나 걸어 겨우 대피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 “119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길이 막히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내 가지고 애 하나씩 다 업고 그렇게 탈출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행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 지역엔 막힌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고, 이런 곳들은 하나같이 다 위험한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굽은 길을 돌자마자 이렇게 폭삭 무너져내린 도로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곳이 수십 군데에 이르지만 당장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중장비 기사] “우선적으로 가는 쪽이 주민분들이 피해 있는 곳 먼저 해결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도롯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충북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만 7백건을 넘긴 상태로, 충청북도는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북부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사지휘권 파동’ 이후 첫 공개 메시지

신고식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대검찰청의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가 형사법 집행을 할 때 유념해야 할 덕목을 강조하며 ‘독재’ ‘전체주의’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윤 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갈등을 겪는 도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여권을 작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6월 24일 ‘인권중심수사 태스크포스’ 출범 첫 회의에서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총장은 지난주부터 신고식 원고를 직접 다듬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지난주부터 원고 직접 다듬어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집행에 있어 ‘다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우선되어야 하고, 권력자에게도 이미 제정된 법의 잣대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았던 윤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설득과 소통도 이날 윤 총장 발언의 주요 키워드였다. 윤 총장은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지난달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소통을 거부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올 1월 부임한 이후 주요 사건을 처리할 때 대검을 설득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사해온 것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출사표 던진 듯” vs “권력수사 되살려야”

윤 총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이유로 과잉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도 같이 언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발언은) 권력기관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 그동안 윤 총장이 부정부패 척결을 이유로 검찰권을 남용하며 과잉수사를 해왔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마치 출사표를 던진 것 같다.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인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합법을 가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윤 총장도 같은 고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풋볼] 윤효용 기자=호나우지뉴가 조만간 파라과이 법원으로부터 가택연금 해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바르셀로나에 새 집을 마련해 휴식기를 가질 계획도 알려졌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4일(한국시간) ”호나우지뉴가 리오넬 메시의 이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택연금 해제 후 바르셀로나 카스텔데펠스에 집을 구할 계획이다. 이 지역인 메시와 수아레스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고 보도했다.

호나우지뉴는 지난 3월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파라과이에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돼 감옥 생활을 했다. 이후 한 달을 지낸 뒤부터는 160만 달러(약 19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아순시온의 한 호텔에서 가택연금을 실시했다.

4개월 동안 호텔에서 수사를 받은 호나우지뉴는 곧 가택연금도 풀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판사의 호출 때만 파라과이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가택연금 해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파라과이에서 나온 뒤에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바르셀로나로 날아가 휴식을 취하며 복잡했던 최근 삶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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