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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급증에 종합병원들 집단 묘지도 마련
“신원확인 못해 가족이 찾을 경우 대비” 사진 촬영

[ 과테말라시티= AP/뉴시스] 과테말라 시티의 라 베르베나 공립묘지 입구에 서 있는 시신운반용 차량들.  과테말라의 대형병원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신원미상자들의 시신 처리를 위해 임시로 얼굴부분이 투명한 시신용백에 넣었다가 이곳으로 옮겨 매장하고 있다.  시신은 "XX"란 기호로 분류되며 이 곳에서도 번호만으로 표시된다.
[ 과테말라시티= AP/뉴시스] 과테말라 시티의 라 베르베나 공립묘지 입구에 서 있는 시신운반용 차량들. 과테말라의 대형병원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신원미상자들의 시신 처리를 위해 임시로 얼굴부분이 투명한 시신용백에 넣었다가 이곳으로 옮겨 매장하고 있다. 시신은 “XX”란 기호로 분류되며 이 곳에서도 번호만으로 표시된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남미의 과테말라에서 병원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 십명의 코로나19 사망자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집단 가매장을 하거나 아예 전용 묘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이 보도했다.파워볼

이는 혹시 나중에라도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이들을 찾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병원 측은 밝히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종합병원에서는혼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들 가운데 병이 너무 위중해서 자기 신원이나 정보를 말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사진을 직원들이 촬영하기 시작했다. 신원 미확인 시신들은 마침내 유족이 찾아 올 경우를 위해서 얼굴 부분만 투명한 창문처럼 되어있는 시신용 바디 백에 넣은채 한 자리에 모아둔다.

코로나 방역 규칙상 사망자는 최대한 빨리 매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렵다고 관리들은 말한다. 과테말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7000여명, 전국 사망자 수는 1800명이 넘는다.

수도 과테말라시티 최대 병원인 산후안 데 디오스 병원에 있는 63명의 신원미상 사망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4월 25일 숨진 20대 여성도 그런 방식으로 매장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바이런 푸엔테스 공립묘지국장은 지금까지 묻힌 41명의 남성과 22명의 여성들은 아직까지 찾는 사람도 없이 다만 ” XX”로 표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시신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보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과테말라의 또 다른 대형병원인 루스벨트 병원의 병리학과장 루이스 차베스 박사는 직원들이 유족들이 미확인 사망자 친척을 어떻게든 찾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상의 이유로 시신보관 백을 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족이 찾아 올 경우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시신보관 백의 얼굴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관한다고 말했다.

몇 주일 전에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혼자 온 여성환자가 입원 직후 숨진 일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XX”로 표기한 그녀의 시신을 규정상의 이틀 기한을 넘기면서 보관하고 있는 중에 다행히 유족들이 찾으러 왔다고 그는 말했다. 가족들은 얼굴 부분이 보이게 된 시신용 백의 사진을 보고 그녀를 찾아냈다.

병원 측은 죽은 뒤 6시간 이내에 가족들이 찾으러 오지 않는 시신들은 냉동 트레일러 차량에 임시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병원들은 사망자 신원을 찾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지문이나 신분증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 국립 주민 등록소를 통해 사람을 찾으려면 판사, 검사, 또는 법의학연구소 등 관련 공무원의 허가증이 필요하다.

AP통신 기자가 직접 확인한 한 시신의 사망진단서에는 성별과 대략의 추정 나이만을 표시한 채 ” XX XX, XX XX”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현재 수도권 신원미상 시신들은 수도의 베르베나 묘지에 지정된 장소에 깊이 매장되고 있다. 외딴 집 몇 채만이 있는 수풀이 우거진 이 지역의 묘지는 묘석 하나 없이 번호만 표시되어 있다. 당장 시신을 찾으러 온 가족들도 찾아 낼 수 있는 단서가 너무 적다.

더구나 감염병 사망자는 이장이나 재발굴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허락받으려면 법원의 예외적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병원들이 매장한 시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내일도 최대 200mm 강한 비 예보

대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새벽 대전 동구 대동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있다. 뉴스1
대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새벽 대전 동구 대동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있다. 뉴스1

장마전선이 충청권에 머무르면서 대전과 세종, 천안, 아산, 계룡, 논산에 강한 비가 쏟아져 30일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일부 지역에선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실시간파워볼

기상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곳곳에는 이날 새벽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 당 100㎜에 달하는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 비는 앞으로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 이상,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 경북 북부에도 시간 당 50~150㎜ 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6시 기준 경기 안성과 이천에 호우 경보가 충남 당진, 서산, 논산, 부여 등 충남 9개 시군과 경기 평택과 용인, 여주에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으로 예상될 때, 호우 주의보는 각각 60㎜ 또는11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30~80㎜까지 비가 내리겠다.


대전 등 도로ㆍ주택 침수… 아산 곡교천 홍수주의보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새벽 대전 동구 대전역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있다. 대전=뉴스1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새벽 대전 동구 대전역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있다. 대전=뉴스1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아산 곡교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효됐고 대전과 세종, 천안ㆍ아산에서 도로와 주택, 차량 침수 30여건이 발생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는데다 피해 신고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날이 밝을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이날 저녁 잠시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다음날(31일) 새벽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 50~150㎜, 경기 남부는 30~80㎜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ㆍ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최대 200㎜까지의 집중호우도 예보돼 있다.

부동산 자료사진. 뉴시스
부동산 자료사진. 뉴시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28~29일 이틀 동안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강화와 이를 거절하기 위한 집주인의 실거주 증명, ‘5%룰’ 등의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동행복권파워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는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주인과 이미 방을 빼기로 합의했는데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월세를 10% 올렸는데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쟁점이 될만한 사안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다.


세입자라면

Q : Q. 현재 전세 거주 중이지만 이미 한 차례 갱신해 2년 이상 살고 있다. 이 경우 또 계약을 맺자고 요구할 수 없나.

A : A. 아니다. 또 요구할 수 있다. 이전에 몇 번이나 계약을 갱신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뒤 한 차례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Q : Q. 올해 10월 전세 계약이 끝난다. 집주인은 3개월 전인 7월 들어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온 상황이다.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가.

A : A. 연장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기준,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Q : Q.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 이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나.

A : A. 그렇지 않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보호받게 된다.

Q : Q. 집주인이 개정법 시행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임대가 아닌 매매를 했다. 이 경우엔 기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나.

A : A. 아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Q : Q. 현재 전세 계약이 끝나고 새 집에 전세로 들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5%룰로 보호받을 수 있나

A : A. 아니다. 새로운 계약에는 5%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뉴스1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뉴스1


집주인이라면

Q : Q.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 거주에만 해당하나.

A : A. 본인 및 직계존속·비속의 거주일 경우 해당한다.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Q : Q.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본인이 실거주할 경우 기간은 얼마나 되나.

A : A. 2년이다.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과 같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Q : Q. 손해배상 규모는 어떻게 계산되나.

A : A. 3개월 치 월세 금액, 전세의 경우 금리를 기준으로 한 월세 환산 금액, 혹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에서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배,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로 계산된다.

Q : Q. 임대료 5% 규제(5%룰)의 계산 방식은?

A : A.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이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50만원에 월세를 사는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려면 60만원을 내라고 할 수 없다. 5%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또 인상 한도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물가,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를 통해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5%만큼 올릴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Q : Q.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A : A.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이르면 내달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드하트, 협상교착속 국무부 북극권 조정관으로 이동..후임 아직 안알려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발언하는 드하트 (서울=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발언하는 드하트 (서울=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드하트의 임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고,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미측 협상 대표 교체 배경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협상의 분위기 전환용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연합뉴스에 정기 인사개편의 일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3월 미국 LA에서 만난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지난 3월 미국 LA에서 만난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후임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통일부 “남북관계 상황 종합해 판단할 것”..즉답 피해
전문가 “송환 요청 어려울 듯”..피해 여성 구제 막막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던 중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씨(24)에 대해 송환 요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김씨에 대한 송환 요청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는 29일 탈북민 김씨의 송환 요구 계획에 대해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환 요청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또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 상태에 빠져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송환 요청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대남 적대 분위기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여 일 간 대남 적대시 정책을 펼쳤다.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 이후 북한이 적대 국면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보류’였던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현 남북관계를 두고 “대적 행동 보류 상황에서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취임해 분위기를 전환하려 하고 있다”라며 “남북관계가 다시 부드러운 분위기로 전환될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으니 송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다”라며 “이 문제를 두고 송환 요청을 강하게 할 경우 북측이 여기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군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월북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김모(24)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강화도 북쪽 지역 일대에 있는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0.7.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군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월북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김모(24)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강화도 북쪽 지역 일대에 있는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0.7.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또 남북 간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관련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 북측에 송환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상호 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북측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이 같은 논리를 들어 북측에 송환 요청을 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결정이 법률적 판단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빈약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를 준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남북 간 특수관계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결국 피해 탈북자 여성이 법적으로 구제받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사를 받아야 할 용의자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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